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누52759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262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1상,245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 2. 4. 선고 2019노190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8도185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도1800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[공2015하,92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6. 부산고법 2014. 12. 10. 선고 2014노37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 상고[각공2015상,13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도7757 판결
  [공갈·업무방해·협박][미간행]
   공갈 업무방해 협박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8. 대구지법 2011. 5. 31. 선고 2011노100 판결
  [공갈·업무방해·협박] 상고[각공2011하,868]
   공갈 업무방해 협박
 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233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강요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공갈(일부인정된죄명:폭행)·협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공동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업무방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집단·흉기등상해)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공무집행방해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

2005년

11. 서울행법 2005. 10. 12.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12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